동물관리 도우미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요

반려동물

안전관리

전문인력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목줄 미착용 동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 신고 절차가 복잡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전문성을 갖춘 ‘동물관리지도원’을 지정하여 목줄 미착용 동물과 맹견 소유주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관리지도원 도입으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단속이 쉬워지고, 맹견 등 위험 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물관리지도원의 권한 범위가 모호할 경우 직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운영 예산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유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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