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목록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반대 우세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요
찬성 우세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요
반대 우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요
찬반 미정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PBR이 낮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요
찬성 우세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을 약 봉투나 포장에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
찬반 미정
개인정보 침해 시 현금 아닌 포인트나 쿠폰 보상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요
찬반 미정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찬반 미정
국민 개인정보 해킹 시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여요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근현대 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혀요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기업이 휴장 전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꼼수 공시를 막아요
불법 의료기관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요
국가기념일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식목일 날짜를 3월 20일로 변경해요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 등)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