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법률 속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불러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하고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남북 합의를 지키도록 북한으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쉽게 알고 사고를 줄여요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수당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고 준수를 권고해요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해요

섬 지역 주민이 내는 추가 택배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해요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대중교통 시설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요

교제폭력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처벌을 더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