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 강화 및 초등학교 주변 접근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초등학교 주변 접근을 막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반려동물

맹견규제

안전관리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 물림 사고가 연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사망 사고도 빈번해요.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만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 장치 없이 맹견과 외출하거나 금지 장소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요. 또한, 위반 시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될 거예요. 시민들이 위험한 맹견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맹견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맹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