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용어 채소로 변경 법안

소관위심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일본식 표현인 ‘야채’를 우리말인 ‘채소’로 바꿔 사용해요

위생용품

용어변경

법률개정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변경해야 해요.

주요 내용

위생용품 관리법에 사용된 ‘야채’라는 단어를 누구나 아는 ‘채소’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관련 문서에서 ‘야채’ 대신 ‘채소’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단순한 용어 변경이라 예상되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데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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