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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용어 채소로 변경 법안 | 피폴
위생용품 용어 채소로 변경 법안
소관위심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일본식 표현인 ‘야채’를 우리말인 ‘채소’로 바꿔 사용해요
위생용품
용어변경
법률개정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변경해야 해요.
주요 내용
위생용품 관리법에 사용된 ‘야채’라는 단어를 누구나 아는 ‘채소’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관련 문서에서 ‘야채’ 대신 ‘채소’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단순한 용어 변경이라 예상되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데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