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공동 위판장 지정 법안

소관위심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물장어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 위판장을 만들어요

민물장어

유통개선

가격안정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물장어는 거래 정보가 부족해 가격 변동이 심하고, 분산된 위판장 때문에 헐값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통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민물장어를 공동으로 도매하는 위판장을 새로 지정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여 가격 교란을 막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민물장어 거래 물량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향후 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공동 위판장 지정이 모든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기존 유통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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