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물 동물 보호 노력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받은 선물 동물을 잘 보호하도록 하고, 동물원 이관을 막아요

대통령

선물동물

동물보호

한정애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교상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동물원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 동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대통령에게 동물을 선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도 동물 복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통령이 받은 동물들이 무조건 동물원 등으로 보내지는 대신, 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신경 쓰게 돼요.

우려 사항

동물외교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물 보호의 '적정성'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적인 보호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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