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범죄 연루 시 자격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농협

임원자격

제한강화

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조합과 중앙회 임원의 횡령·배임 등 중대 비위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조합이나 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등 금융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조합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농협 임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금융 관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경미한 벌금형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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