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방사능·GMO 차단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GMO 사용을 금지해요

학생

학교급식

안전강화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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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학교 급식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 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이 높아지고,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한 식재료는 폐기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 안정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방사능 검사 비용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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