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체 시험법 활성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 시험법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동물보호

실험윤리

기술지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고통을 경감하는 대체 시험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동물 대체 시험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 또한, 대체 시험법 개발·보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검증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실험을 줄이는 다양한 대체 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요. 이를 통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체 시험법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한, 기존 동물실험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