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 식품 허위광고를 감시하고 위법 시 조치 요구를 명확히 해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해요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관리를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지원해요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보험 제도를 개선해요

청년·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지원해서 안정적 정착을 도와요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가축을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수협 임원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춰요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을 늘리고 사업 취소 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아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요

럼피스킨병 방역을 효율화하고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늘려 수수료를 조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법을 개선해요

4에이치 활동을 아동·청소년·청년 농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바꿔요

어업 폐업 지원금이 부족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화장실,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해 농촌 편의성을 높여요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요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농산업을 키우고, 나라의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해요

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