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금 감면 폭 넓히는 법안

공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전통주

세금감면

지원확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세 감면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탁주나 약주 등 전통주 중 일정 반출량 이하의 주류에 대해 기존 50%로 고정되었던 세금 감면율을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주 생산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 감면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전통주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가 감면율을 너무 낮추면 전통주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전통주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원안가결재적275명

찬성269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5기3반0

국민의힘

찬93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