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보호 및 축산농가 관리 강화 법안

대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가축을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축산농가

가축보호

관리강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슴 등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가축 유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축산업자에게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토종가축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가축 유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축산업자들은 가축 복지 기준을 준수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축산 환경을 만들게 돼요.

우려 사항

가축 유기 처벌 수위가 과도하거나, 토종가축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