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강화 법안

재의부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보험 제도를 개선해요

농어업인

재해보험

피해지원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 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고 있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심의회에 기후 위기 목적물 확대 안건을 추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막고 교육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농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거나, 보험료 할증 제외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175

기권0

반대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