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원선거 화환 제공 허용 법안

대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협 임원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춰요

수협

임원선거

규제완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수협 임원 선거에서는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수협 임원선거 시 금지된 기부 행위 유형에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이 맞춰지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 허용이 과도한 선거 비용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82명

찬성173

기권9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8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