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소득 기준 현실화 법안

공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인 직불금 소득 기준을 4,300만원으로 높이고 농지 정보 공유를 허용해요

농업인

직불금

정보공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의 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하고, 농지 불법 변경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주요 내용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의 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며, 농지 불법 변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득이 늘어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불법 변경 정보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농지를 관리해요.

우려 사항

소득 기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늘어나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농지 정보 공유가 농업인의 개인 정보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5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