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법안

정부이송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을 늘리고 사업 취소 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아요

농어촌

정비사업

국가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국가 지원을 늘리고, 사업 취소 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사업 기준을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넓히고, 30만㎡ 이상 50만㎡ 미만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정비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사업이 취소되면 바로 해당 지역 규제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자체가 국가 지원만 바라며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