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물병해충 유입 막는 법안

정부이송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식물 반입 시 검역 누락을 막고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신고와 정보 안내를 강화해요

식물방역

병해충

검역강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직구나 여행객 증가로 검역받지 않은 식물 반입이 늘어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이 커졌어요.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 검역 안내와 신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수입 식물 우편물이나 탁송품 포장에 식물 이름을 꼭 적도록 해요. 불법 반입된 식물은 팔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 근거도 만들어요. 공항·항만 시설과 운송사는 여행객에게 식물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수입되는 식물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여 검역 누락을 줄이고, 불법 식물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식물명 기재 의무화나 정보 안내 강화가 해외 직구 이용자나 운송 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불법 반입 식물의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검역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0명

찬성16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2반0

국민의힘

찬4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