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법안

재의부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업인

농산물가격

경영안정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계약 생산을 지원해 농가 손실을 보전해요.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가격 폭등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으로 국가 식량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차액 보전 방식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과잉이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3명

찬성166

기권2

반대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