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인증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 인증 기술 연구를 더해요

식품기업

수출지원

지원확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 지원과 식품 수출 기관의 해외 인증 기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에 국내 식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한 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업무에 추가해요. 식품 수출 지원 기관은 해외 식품 인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업 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중소 식품 기업들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식품 수출 지원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9기0반0

국민의힘

찬5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