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구매 기업 포상 법안

공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농산물 구매가 우수한 민간기업을 포상하고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를 바꿔요

농산물

직거래

기업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간기업의 지역 농산물 구매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 구매를 늘리고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의 명칭 혼동을 개선하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한 민간기업을 정부가 선정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꿀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포상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여도를 인정받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직거래 사업장 제도의 혼란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기업 포상이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거나, 포상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직거래 제도의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0

국민의힘

찬4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