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법안

정부이송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수산물

온라인시장

유통효율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등록하게 해요.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는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농수산물 유통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뀌어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존 유통 방식의 경쟁 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디지털 소외 계층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