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지원 확대 법안

재의부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농어민

재해지원

생산비보전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예방과 피해 보상을 확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5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세워요.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보험 미가입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아 농어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 발생 시 더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생산비 보전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재해 인정 범위 확대가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62명

찬성175

기권0

반대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