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 법안

대안가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 방역을 효율화하고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가축질병

방역강화

농가부담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럼피스킨병 방역 관리를 효율화하고,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 폐기물 처리와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요.

주요 내용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 기준과 신고 의무를 신설하며, 가축 폐기물 처리업 등록제를 도입해요. 또한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 사육 제한 명령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방역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고위험 병원체 연구 및 취급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가축 폐기물 처리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방역 조치 실효성도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과징금 부과가 영세 축산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