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법안

재의부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관리를 강화하고,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을 지원해요

농가

쌀값안정

수급관리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식량 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쌀·밀·콩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식량 안보를 위해 쌀·밀·콩의 비축을 늘리고, 쌀값 하락 시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해요. 또한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고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등 사전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추진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쌀, 밀, 콩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쌀값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정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는 양곡 수급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잉 생산 유발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 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5명

찬성171

기권1

반대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