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강화 법안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건강식품

유전자변형

표시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건강기능식품만 표시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 정의를 만들고,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도 식약처가 정한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은 표시하게 해요.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돼요. 기업은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전자변형 물질이 없는 제품까지 표시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2명

찬성219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3기1반0

국민의힘

찬6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