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법안

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앱 운영자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소비자

원산지표시

의무부과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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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배달앱을 통한 음식 거래가 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배달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되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줄어들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배달앱 운영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규모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배달 없으면 굶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80명

찬성180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4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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