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근무환경 개선 법안

정부이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방역수의사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수당·여비 지급을 의무화해 처우를 개선해요

수의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중방역수의사들의 근무 실태와 처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고 장기 전망을 해요. 3년마다 이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배치 기관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미지급 시 농식품부 장관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안정적인 수당과 여비를 보장받아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 의무화로 인해 관련 기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지급 실태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서 기관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