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도시민박·한옥체험업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막아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국가가 지원해요

병역의무 이행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체검사 편의를 높이며 병역 면탈을 막아요

항공사 운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항로표지 관리원 연령 기준을 낮추고, 위탁관리업 등록 취소 예외를 두어 소상공인을 보호해요

해수욕장에서 장난감 폭죽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해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고려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가를 강화해요

교통약자가 철도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어요

항공 보호구역 출입을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조사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를 확대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술 타기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화물차 불법 증차를 막기 위해 행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