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항공사 운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항공 보호구역 출입을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조사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를 확대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돕고 시설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도시민박·한옥체험업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막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국가가 지원해요

병역의무 이행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체검사 편의를 높이며 병역 면탈을 막아요

술 타기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요

산림 도로의 계획부터 유지보수까지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허가 없이 들어온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예선업 적용 대상을 넓혀 안전을 높여요

궤도운송(케이블카 등) 사업의 허가 기준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보호해요

화물차 불법 증차를 막기 위해 행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