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

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공임대 지원을 강화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확대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보증금 한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주요 내용

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며, 피해 결정 절차가 빨라져요.

우려 사항

보증금 상향으로 지원 대상이 너무 많아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공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8-28결과원안가결재적295명

찬성29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7기0반0

국민의힘

찬10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