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불법 재판매 방지 법안

공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가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판매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차권 부정 판매가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암표 거래를 줄이고, 승차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개인 정보 제공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요청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수정가결재적264명

찬성261

기권1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53기1반0

국민의힘

찬88기0반2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