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 강화 및 자율신고 확대 법안

부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보호구역 출입을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조사를 강화하며 자율신고를 확대해요

항공사

항공보안

안전강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 보호구역 출입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발적인 보안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공항 보호구역 출입 시 범위가 명확해지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며, 법인 등도 자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자에게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줘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공항 보안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며,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자율 신고 면책 조항이 악용될 경우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처벌 강화로 인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부결재적155명

찬성75

기권35

반대45

더불어민주당

찬60기29반44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5기5반0

무소속

찬4기0반1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