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법안

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돕고 시설 사고 시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학교시설

생활체육

책임면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시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학교 시설 개방이 미흡했어요. 학교가 시설 파손 및 사고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해결해 시설 개방을 늘리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학교장에게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생활체육 시설로 쓰도록 최대한 돕게 하고, 이용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즉시 알리도록 해요. 또한, 학교 시설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생겨도 학교장은 민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학교의 체육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우려 사항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이 면제되면 이용자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7-03결과수정가결재적260명

찬성25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4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