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법안

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를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양육가정

주차편의

전용구역

김선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아이를 동반한 운전자가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일반 운전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수정가결재적283명

찬성275

기권6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59기3반1

국민의힘

찬94기3반1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