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법안

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술 타기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강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운전자가 술 타기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고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취소 등도 똑같이 적용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음주측정 방해 행위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 과잉 대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89명

찬성286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0기3반0

국민의힘

찬10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