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자 권익 보호 강화 법안

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 이행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체검사 편의를 높이며 병역 면탈을 막아요

병역의무

권익보호

병역면탈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체검사 편의를 높여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병역판정검사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학군사관 지원자는 군 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공직자 등 별도 관리 대상의 병적은 필요한 경우 3년 더 관리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학업·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학군사관 지원자들은 더 편리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병역 면탈 시도는 더욱 철저히 감시받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가 모호하게 적용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의료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관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21명

찬성22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