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도로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 법안

공포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림 도로의 계획부터 유지보수까지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산림

임도관리

체계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림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산림 도로)가 여러 법에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에 임도의 계획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법률을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임도(산림 도로)의 종류와 관할, 국가 책무를 정하고, 10년마다 전국종합계획, 5년마다 지역계획을 세우게 해요. 노선 선정, 토지 수용, 설계 기준, 유지보수, 통행 제한 및 위반 시 벌칙 등 임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산림청은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워 임도(산림 도로)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게 돼요. 임도 통행 방해나 훼손에 대한 벌칙이 명확해지고, 산림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도(산림 도로) 설치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고, 노선 지정 과정에서의 사유지 수용 문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계획 수립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0명

찬성137

기권22

반대11

더불어민주당

찬91기19반4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기1반6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