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선박 관리와 예선업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가 없이 들어온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예선업 적용 대상을 넓혀 안전을 높여요

선박

항만안전

관리확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허가 없이 항만에 들어와 항만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무역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예인선) 사업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항만 관리청이 허가 없이 들어온 의심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예선(예인선) 사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범위를 무역항 안팎의 수상구역까지 넓혀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항만으로 들어와도 정부가 즉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무역항 밖에서 활동하던 예선(예인선) 사업도 법의 보호를 받아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의심 선박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무고한 선박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관리청의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예선(예인선) 사업의 규제 확대가 영세 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2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2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