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기록장치 보험료 할인 법안

공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운전자

교통안전

보험료할인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잇따른 자동차 돌진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록장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추가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급발진 등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더 쉬워지고,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 설치를 유도해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록장치 설치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모든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험사 할인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91명

찬성29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5기0반0

국민의힘

찬10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2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