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공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국가가 지원해요

항공사고

피해지원

특별법

의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기존 법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회복을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피해자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해요. 치유 휴직을 허용하고,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며,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참사 피해자는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을 받고,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업은 피해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4-17결과원안가결재적290명

찬성29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7기0반0

국민의힘

찬10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