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를 막고 성범죄자의 운영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테마파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안 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운영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들 시설에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며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테마파크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관광 숙박 시설 이용자들은 불법 카메라 위협에서 더욱 안전해지고,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을 막을 수 있어요. 테마파크 사고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숙박업소 운영자들에게 불법 카메라 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테마파크 사고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