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김은혜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기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며, 오피스텔 외 문화·업무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선호와 사업 여건에 맞춰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업성만 중시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수정가결재적282명

찬성235

기권35

반대12

더불어민주당

찬126기27반7

국민의힘

찬98기1반0

조국혁신당

찬5기5반1

무소속

찬3기0반1

진보당

찬0기2반1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