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매권한 부여 법안 | 피폴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매권한 부여 법안
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직접 공매할 수 있도록 해요
전세사기
공매권한
채권회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가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가 급증했고, 법원의 경매 지연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공사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주택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해져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공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고, 공매 대상 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5명
찬성
155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4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