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운송(케이블카 등) 사업의 허가 기준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보호해요

케이블카

모노레일

안전강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궤도운송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특별시·광역시의 근린공원에 궤도운송 시설을 만들 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궤도운송 시설의 허가 기준이 강화되어 더 안전한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허가 과정이 복잡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고, 공공복리 조건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1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