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임대인 정보 공개 법안

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임차인

전세사기

정보공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대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알 수 없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전세 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며, 모든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62명

찬성26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8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