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등 모집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사는 전문 교육을 필수로 받아요

조손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무등록 학교를 제재해요

장애대학생 교육 평가를 강화하고, 행동 전문가를 배치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요

비대면 수업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고,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여요

인문사회 학술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학술성과 소유를 명확히 해요

대학과 지역의 진로교육을 돕기 위해 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를 강화해요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과 겸직하고, 공무원 연수 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요

약학교육 평가를 의무화하고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인재를 지원해요

유치원 운영위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국민의힘이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