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대면 수업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교원

교권보호

보호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발생하면서 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침해행위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포함하고,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부당 민원 제기를 추가해요.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원들은 비대면 교육활동 중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킬 근거가 생기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더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으며 교원 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부당한 민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나 소통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교권 보호를 너무 강조하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8명

찬성21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