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 자료 규정 법안

재의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디지털교육

교육자료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새롭게 정의하고 구분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학교는 재정 부담이나 디지털 환경 적응 문제 등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고,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76명

찬성178

기권5

반대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