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 및 학생 안전 강화 법안

정부이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학생

안전관리

CCTV설치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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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학교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특히 CCTV 설치와 방과 후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학교 건물 내부와 외부의 주요 장소(교실 제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학교장 의무사항에 포함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 내 주요 공간의 안전이 강화되고,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