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평가 및 학생 주거조사 법안

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학교육 평가를 의무화하고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대학생

주거안정

약학평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새 약사법에 맞춰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도입해요.

주요 내용

의학·치의학처럼 약학 교육과정도 전문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기적인 주거 실태조사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약학 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주거 실태조사 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1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