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 법안

수정가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등 모집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유아

시험금지

사교육

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유아 학원에서 4세·7세 고시 같은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과열로 유아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해요.

주요 내용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학원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교육 경쟁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원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201명

찬성185

기권11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21기1반1

국민의힘

찬45기10반4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